[깊어지는 한일갈등③] "한반도 비핵화가 韓日관계 개선 물꼬 틀 '묘수'"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초계기 레이더 갈등 등으로 한일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다. 양국 정부는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일 관계가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되려 양국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묘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사정이 있어서 기본원칙을 바꾸진 쉽지 않지만, 일본도 북·미관계 개선으로 전반적인 국제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기호 교수는 "북·미협상이 잘 되면 항상 한·일갈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며 "북·미 다음 수순이 북·일관계 개선이니까 일본도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접근을 해올 수 있다. 한국 역시 일본이 원하는 납치피해자 문제를 대변해주며 관계 개선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일 양국은 크게 대북정책과 강제징용 판결 등 과거사, 이 두 부분에 대해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유럽·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불가하다'는 대북정책을 줄곧 고수해오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측이 주장하는 '비핵화 조치에 따른 일부 제재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양기호 교수는 "하노이 회담이 무산되면서 일본 측의 '대북강경'론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며 "우리 정부는 북미를 어떻게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게 목적인데 일본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대화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직 북미협상에서 북한의 핵탄두·생화학무기·단거리미사일·납치피해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일본이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일본은 (내부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정리되지 않는 한은 어떤 제안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그걸 잘 이해하고 일시나 내용 등 비핵화 로드맵이 확인된 상태에서 일측과 의견을 같이 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갈등은 근원적으로 강제징용 판결·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쌓인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긴 힘들다고 관측했다. 실무진이 아닌 정상급이 나서서 신뢰관계를 다시 제대로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많이 만나고 통화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 대북 스탠스 차이도 있는 탓에 정상간 신뢰가 높다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진구 교수는 "갈등 상황의 돌파구는 역시 정상간 신뢰 구축"이라며 "두 정상이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흄금을 터놓고 소통해야 신뢰가 쌓인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 간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정·재계 지도자들·국밀들에게 털어놓으면 양국 모두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며 "한 번 회담으로 복원된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각각 오는 6월과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협의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상 간의 만남을 성사시키는게 가장 현실적"이라며 정상 간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가 짧은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양국 국민들간 생길 감정의 골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특히 일본 내에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주던 '친한파 학자'들의 입지가 축소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기태 위원은 "전반적으로 일본 학계에서 '친한파'로 불리던 학자들이 한국에 대한 언급을 어려워하게 됐다. 비판하는 학자와 언론도 많이 늘었다"며 "한국을 잘 이해하는 친한파가 위축되면 비판 세력 목소리만 커지고 우호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