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최저임금제도 목적 퇴색…이제라도 바꿔야”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토론회 개최

“임금인상 쇼크로 사각지대 더 늘어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9일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초 목적이 퇴색돼 버린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생산성과 지불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에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로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지만 정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2017년 기준으로 100명 중 13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번의 임금인상 쇼크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올해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임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