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날치기”…총력저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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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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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위한 의석 끼워팔기 등 비판 일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선거제 개혁·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날치기·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총력저지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일부 야당을 현혹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정권 비판 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의 비밀국가경찰)”이라고 비판했다.

의원 총사퇴 가능성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그러한 각오로 하겠다는 뜻이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압박 수단”이라고 답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제를 고리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좌파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이같은 취지로 비판에 나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장기집권을 30년, 100년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문재인정부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 등의 칼자루에다 더 크고 예리한 칼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야 4당 잠정안을 보면 50%만 연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례성 강화는 간데없고 야 3당이 콩고물만 얻어가는 형국”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석 몇 석을 끼워 판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의원은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를 좌파 여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흠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하루가 멀다고 신적폐, 부패사건이 드러나니 이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국정을 농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선거제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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