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임대주택 늘려라" 재건축 단지 압박

윤주혜 기자입력 : 2019-03-13 17:38
여의도 공작아파트, 임대주택 기부채납 검토 "재건축 급해서…" "조례 개정도 전인데 벌써부터 기부채납 압박…앞으로가 걱정" 1대1 재건축도 임대주택 기부채납? 서울시 "도계위 못 넘을 것"
서울시가 '박원순표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일부 구청에서는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넣을 의무가 없는 1대1 재건축 단지들도 시의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게 시의 입장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으로 하는 안을 두고 서울시와 논의 중이다.

공작아파트는 구역지정결정고시를 받기 위해 서울시의 니즈를 정비계획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의 정책방향에 맞추고 있다”며 “공동주택과에 관련 사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나 도계위에 언제 오를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 3700가구를 확보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밝혔었다. 공공주택을 기부채납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이달 말 시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상업지역 주거용도 비율을 80% 이상 늘리고 주거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이는 조례도 시의회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여러 단지들이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사진=윤주혜 기자 ]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일선 구청 등이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정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영등포구청이 임대주택을 기부채납으로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가 시행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애초 임대주택 공급의 첫 타자로 지목됐던 잠실주공5단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안을 검토할 여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조합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며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을 넣지 않기 위해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시가 임대주택을  넣을 것을 강요하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 왕궁아파트는 최근 1대1 재건축을 하겠다는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 도계위에서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을 넣어 다시 제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1대1 재건축을 택한 강남구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는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안돼 논의할 시점도 아니지만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에 맞으면 귀속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허가와 달리, 사업승인은 승인권자가 법에 맞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1대1 재건축이라도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도계위 심의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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