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한국당 반헌법적 선거제 제안…패스트트랙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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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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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대표 연설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비판하며 ‘패스트트랙’ 진행을 공식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으로 임해왔다”며 “패스트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선거에서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만기청(청와대)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 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진 청와대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조속한 임명 △청와대 조직·예산 대폭 축소 등을 주장했다.

또 그는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다.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정부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다"며 "문 대통령은 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자"는 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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