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더 넓어지는 서해 5도 어장 야간에도 조업한다

'여의도 84배 면적' 새 어장 조성…어획량 10% 늘 듯

제2차 북미정상회담 둘째날인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을 기대했던 인천 서해5도 평화정책들이 하노이 합의 결렬로 요원해졌다. 남북 평화 무드에 추가 어장 확장까지 전망됐지만 회담 결과로 당분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서해 5도 평화정책들도 다시 안갯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최근 어장 확장이 결정되는 등 평화 분위기 속에서 다음 조치들을 기다리던 서해5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공동어로구역 조성이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해전을 비롯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남북간 국지전이 발생했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길 기대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당분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서해 5도의 어장을 확대하고 조업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만큼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증거였다. 어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해지고 어획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회담 전인 지난달 25일과 26일에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서해5도 어장 확장 관련 현지 어업인 설명회'도 열었다.

현지 어업인들에게 서해 5도 어장 확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법령 개정, 정부의 조업지도와 경비계획 등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서해 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이 서해 접경지역에 여전히 존재하는 긴장상황과 해경·어업지도선 등 경비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로 어업인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서해 5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될 경우 추가적으로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당장의 후속 조치나 분위기 전환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서해 5도를 둘러싼 현안들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어민들과 정부의 공통된 생각이다. 언젠가는 맞이할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금부터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각오다.

특히 대북제재가 완화됐을 때는 서해 5도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시작으로 조류, 물범 등을 위한 생태계 공동 조사, 백령도·북한 옹진반도 간 지질 연구 등의 학술 교류와 평화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해 5도를 평화시대 중심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서해 5도 수역이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