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내일부터 정상 운영

오수연 기자입력 : 2019-03-04 21:28

[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4월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3월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학일은 유치원장이 고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며 "모든 것은 저의 능력부족 때문으로 수일 내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당시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소속 유치원 수는 1500곳 가량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다.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은 운영해 우려했던 '보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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