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세 보다 20% 임대료 싼 사회주택 700가구 공급

윤주혜 기자입력 : 2019-02-22 06:00
작년 말 118호 공급 이어 물량 대폭 확대 시-국토부 공동출자 토지매입→사회적 경제주체에 30년 장기저리임대→시세 80% 이하 임대 2월22일~4월22일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공급 토지 1차 사업시행자 공개모집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연말까지 1012억 원을 투입해 총 700가구를 공급(사업자 선정 완료 기준)하는 것이 목표다.

21일 시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선호도가 높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 경제 주체는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해 토지를 매입한다.

올해 700가구는 작년에 이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가구의 절반가량(약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가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공급한 사회주택물량 1071가구의 65%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8주 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주)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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