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취학아동 19명, 여전히 소재 불분명

49만5269명 중 49만5250명 소재 파악 완료

시·도교육청, 지자체 유기적 협력 체제로

[표=교육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19명의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 중 49만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고,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19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단위학교에서는 연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해 가정방문 등을 실시한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가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255개 경찰관서 소속 3382명의 여성청소년수사팀과 543명의 학대예방경찰관을 총동원해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를 파악했다.

현재 소재 수사 중인 아동들은 14명(74%)로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6년 10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 아동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