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베트남 전철 밟나

"연락 담당관 교환 등 세부논의 진행된 듯"

베트남도 미국제재 앞서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 관계 청신호"...비핵화·상응조치 주목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자국 연락 담당관의 상호 왕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표적인 상응조치로 거론됐던 부분인 만큼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준대사관 형태 원해"...베트남 사례 주목 

CNN이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미가 서로 연락 담당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연락 사무소' 설치 작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세부 논의까지 진행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 설치될 미국의 연락 사무소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일단 미국은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준 대사관 형태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을 위해 미국은 고위 외교관을 평양에 파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미국 측에 특사를 파견하는 쪽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미디어 매체인 복스는 전했다.

북·미 간 연락 사무소 설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2년부터 연락 사무소 설치 작업을 시도했고 실제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교환 문제에 대해 동의하기도 했다가 백지화되기도 했다. 당시에는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미국 담당자를 배치하는 방안이 나왔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이자 미국이 제시하는 북한의 경제 발전 모델로 꼽히는 베트남도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앞서 연락 사무소 설치라는 중간 단계를 거쳤다. 북·미 간 연락 사무소 설치 논의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빌미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이후 1980년대 들어 베트남이 베트남전에서의 미군 유해 송환 작업에 적극 협력하자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돌입, 신뢰를 쌓아갔다. 1995년 1월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연락 사무소 개설협정이 체결됐고 같은 해 2월 대(對)베트남 경제제재를 해제한 뒤 7월에는 국교 정상화를 이뤄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데이비드 킴은 "연락 사무소 개통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북·미 양측이 모멘텀과 장려책을 통해 평화를 향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평화 대협상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데 대한 강력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스는 전했다. 

◆북·미 관계 개선 시금석...비핵화·추가 상응조치 관심사

북·미 간 연락 사무소 개설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중 하나로 지목된 항목 중 하나다. 그동안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경제적 번영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상응조치로 연락 사무소 개설 외에도 △일부 제재 완화 △종전선언 △평화협상 개시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연락 사무소 설치가 합의되면 70년간 이어져 온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통해 언급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 등 외신들도 이번 움직임이 북·미 양국의 이익대표부를 신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 연락 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북·미 간 가장 큰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미가 연락 사무소 개설에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이 확신하지 못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이달 말 예정돼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핵화·상응조치는 이번 2차 회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결국 연락 사무소 논의를 기초로 한 상태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α),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이번 회담의 성공을 가르는 최대 관건이라고 BBC 등 외신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