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R&D에 3조원 투자

생명과학 분야에 대규모 투자...신산업 육성 규제 개선 논의도 진행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3조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를 확정하고, R&D·인력·규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9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생명과학 1조3625억원 △의료 5391억원 △농업 2814억원 △환경 1096억원 △융합신산업 1766억원 △인력양성 2757억원, 인프라 1801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정부는 바이오R&D 투자를 늘려 혁신신약,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정밀의료 및 유전체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BT)+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감염병, 생활환경 등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바이오 혁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맞춤형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한다.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방침이다. 

바이오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 심의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인력, 규제, 민간 제안 등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세부 주제별 논의가 진행됐다.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올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 해외 우수인력 국내유치,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유전자치료 연구, 뇌조직 활용, 의료기기, 유전자검사 등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마련된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생명윤리법, 뇌연구촉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민간 제안 주제로는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이 ‘2019년도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통해 미래 바이오시장인 정밀의학시장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육성 정책’과 규제 혁신 등 ‘시장확대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바이오화학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바이오는 최근 우수한 성과가 창출되면서 미래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라며 "2019년은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