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자영업 후폭풍] 넉달에 한번꼴 자영업 대책…"또 누더기 될라" 한숨만

文 정부, 연이은 자금지원ㆍ혜택…'밑 빠진 독 물 붓기' 지적

"문제는 최저임근인데…" 내일 후속회의 또다시 비켜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 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 고민은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연이어 자영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을 문제까지 조정해주며 이들을 보듬어왔다.

그러나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은 자영업계의 한숨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또다시 자영업 대책을 점검하며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태세지만, 여전히 누더기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만 받을 뿐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인데, 대책은 또다시 최저임금을 비켜갈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 점검부터 종합대책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자영업대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계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은 2017년 7월부터다. 기획재정부가 선봉에 섰다. 기재부는 7월 10~11일 이틀에 걸쳐 6개팀으로 구성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 △전북 지역의 외식업 등 업종별 자영업자, 상가대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면담하며 현장 의견을 들었다.

경제정책 전반에 자영업 지원 대책을 추가해온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는 지난해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 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이 예고됐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자영업 대책인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종합대책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상권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구도심 30곳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100% 확보 및 주요 상권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결제수수료 최저 0%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환산보증금 2020년 폐지 및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 △자영업 8800억원 부실채권 정리 및 폐업지원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개선 및 노란우산공제 2022년 180만명 확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및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이 제시됐다.

당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파격적이며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논란 속 또 다른 자영업대책 내놓을까

연이은 자금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자영업 대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정부 내부에서도 포착된다. 지난해 한 기재부 직원은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는데 혁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면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된 지원 정책이 자영업의 자생력을 꺾어놓을 수 있다는 불만이 담겼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시선이 정부 내부 한편에 자리잡고 있기도 했다.

자영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인건비 상승이 자영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등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다. 

여당과 정부도 자영업계 불만을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자영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확정된다고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0%로 낮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예측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당근책은 자영업 추가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는 19일 관련 13개 정부부처 실무진이 모이는 후속점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5차례에 걸쳐 제시된 자영업 대책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찾아본다는 측면이다.

이에 대해 자영업계는 정부 접근법에 불만을 드러낸다. 자영업 단체 한 관계자는 "대화는 계속 한다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닐뿐더러 정부의 기조엔 변함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제는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누더기 대책을 또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불편함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제로페이의 소비자 편의 개선 등 단계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은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태이며 우선 기존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이번에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