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새 활로]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해수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新일자리 4만개 창출 비전도 담겨

수산업 전체매출 100조 달성 목표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생산·유통·소비까지 모든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이를 위한 4개년 실행계획으로 이뤄졌다. [자료=해수부 제공]

자원 고갈로 위기에 직면한 우리 수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되찾게 됐다. 정부는 연근해어업을 살리기 위해 자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수산분야 혁신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어가 생산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100조원, 어가 소득을 8000만원으로 각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고,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을 회복하는 것도 정부의 비전에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생산·유통·소비까지 모든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이를 위한 4개년 실행계획으로 이뤄졌다.

쉽게 말해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더불어 잘 사는 어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산분야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함께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왔다는 게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 수산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산 자원 고갈과 어가 인구 감소를 겪어왔다.

해수부는 우선 연근해 어업의 초점을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로 전환한다. 'TAC'(총허용어획량제·Total Allowable Catch)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 체질을 바꾸기로 했다.

수산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에 수산 자원은 무한하고 누구든지 먼저 잡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족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은 TAC으로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 직권으로 2022년까지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해 TAC를 의무화하고, 어선별 어획량 할당 방식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후 할당된 어획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과 어구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도 도입한다.

양식어업 분야에서는 국민에게는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 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 12.5%로 높이고, 정책의 초점도 규모화·스마트화·친환경으로 옮긴다.

이를 위해 과기부·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2022년부터는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올해 소규모 항·포구 70곳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촌·어항 300곳을 현대화한다. 내수면 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산 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곳을 육성해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3조8267억원)를 달성하고, 수산물 유통·소비 과정에서 저온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점형 청정위판장을 세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