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 "한반도 긴장 줄었지만 北 핵포기 신호 없어"

에이브럼스, "대화 덕에 북미 긴장 크게 줄어"

"北 전력 변화 없어"..北 핵포기에 의구심

[사진=AP·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를 두고는 확신하지 못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마지막으로 전략적 도발을 한지 440일이 지났다면서 이는 “한반도 갈등이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반도 해빙 무드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분위기에 돌렸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발표는 계속된 대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2차 핵담판을 갖는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미 간 대화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 북한의 전력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아직까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로 북핵을 꼽으면서,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차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자신의 의견이 앞서 나온 미국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비롯한 미국 정보당국 수장들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선이 짙다.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말해왔지만 미국 군사·정보당국 관계자들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회의론도 적지 않다. 비핵화 개념과 미국의 상응조치 등에 대한 북·미 간의 근본적인 의견차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싱가포르 회담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회담은 비핵화라는 모호한 원칙만 도출했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을 억지하고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그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여러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