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규제 샌드박스 뜻 무엇?

오수연 기자입력 : 2019-02-12 09:02
규제 샌드박스, 기업 혁신 활동 위해 규제 면제·유예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며 규제 샌드박스의 뜻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총 4개 분야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완료했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4곳 설치(현대자동차)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질병검사(마크로젠) △버스 디지털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등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동시에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샌드박스)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 하자는 취지다.

규제 샌드박스는 구체적으로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 적용을 면제시키고 실증 테스트가 가능한 실증특례제도, △관련 규제 탓에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임시허가제도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특례 제한·취소 장치를 도입하고,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사업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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