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차이나 리스크 취약,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

'수출통상대응반' 개최…'수출활력 제고 대책' 수립 관련 업계 의견 수렴

수출 대책에 무역금융 확대·원유 수입관세 인하 검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중국 위험(China risk)에 취약한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활력 제고 대책' 수립에 앞서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의 수출현황과 업종별·지원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으로 검토 중인 주요 지원방안에 대해 업종별 단체,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 간 논의가 이뤄졌다.

업종별 단체들은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확대와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등을 요청했다.

현재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등 담보가 없는 기업들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데 리스크를 우려한 은행들이 꺼리고 있어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해외 전시에 참여할 때 개별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전시관을 연계한 통합 한국관을 구성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 주력산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등 기업 수요와 산업·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기업들은 중남미와 중동 등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달라고도 했다.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현재 3%인 원유 수입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이차전지 업계는 음극재와 양극재, 희토류 등 배터리 원료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는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며,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발굴한 수출 애로의 단기 해결방안과 함께 수출 체질 개선과 수출생태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3월 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단가와 유가 급락, 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단기간 증가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업종별 단체들은 미국의 건설·제조 경기 상승세와 품목별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3월 이후에는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 미중 통상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통상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