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 개혁법 ‘패스트 트랙’ 검토

국회의장·원내대표·정개특위 위원장 회동

심상정 “한국당 불참 시, 특단 방법 고민”

여야 간 선거법협상시안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2월에도 국회 보이콧을 계속하며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 불참하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홍영표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으로 불참했다.

여야 5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 문제와 관련해 이날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5당이 합의한 날짜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조금만 더 진전시켜주면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을 병행해가면서 반드시 2월 중에는 선거법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한) 문 의장과의 회동에 대해 한국당이 보이콧 등의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도 “2월 중에 반드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임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링 안으로 들어오길 촉구한다”면서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비공개 회동에서는 한국당이 2월에도 국회 보이콧으로 일관할 경우,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 트랙은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엔 자동으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제도다.

심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나 야 3당에서 패스트 트랙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13개월 전인 오는 3월 15일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국회는 이 안을 바탕으로 선거일 1년 전인 오는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이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