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도로공동조사, '안보리 제재면제' 결정…오늘 실무접촉

앞서 유해발굴사업도 제재면제…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남북교류 긍정 흐름

[사진=국토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간의 제재 면제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 등에 대해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남북은 3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본격적인 조사작업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는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국장과 신혜성·이무정 통일부 과장 등 남측 관계자 3명과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부처장 등 북측 관계자 3명은 이날 만나 도로 관련 기술적 자료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실무접촉에서는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의 현지 공동조사 일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경의선 북측 구간 도로를 공동조사했지만, 지난 해 12월 동해선 북측 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 없이 현장점검만 했다.

정부는 도로 공동조사 진행을 위해 미국과의 논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 절차를 밟으면서 북측과도 조사단 규모와 추진일정 등을 협의해 왔다.

한편, 한미는 지난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본격적인 도로 공동조사 및 남북 유해발굴 사업을 위한 제재 예외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보리에 이들 사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논의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교류 사업도 점차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