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혼란 없도록 지혜 모아야”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는 장애인들께서 변화를 더 실감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종합조사표는 장애인단체들과 정부가 1년여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이 총리는 “이것은 정책추진 과정의 큰 변화로,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장애인 앞에 놓인 현실은 아직도 냉엄하다”며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의 절반, 월평균 소득도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이 총리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오는 3월 제출 예정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우리의 장애인 정책이 국제적 평가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