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靑일자리수석 "일자리 수 대폭 못늘렸지만, 질적으로는 성과 컸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올해 중후반 일자리 성과 있을 것"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김수현 정책실장(왼쪽부터),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 청와대 2기 비서진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6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일자리 수를 대폭 늘리지는 못했지만, 질적으로는 성과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0시에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017년 23.8%에서 지난해 18%로 낮아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어 “최근 보도를 보면 ‘기승전 최저임금’식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 자영업에 제대로 된 접근이 안 되고 있다”며 “경제에 균형적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안 심리가 커진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두고는 “지난해 1년가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개였는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었다면 취업자 수는 더 감소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선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하면 반밖에 안 된다. 일자리 예산을 훨씬 늘려야 하는데 많이 쓰고 있다는 비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2018년에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을 썼는데 6조7,900억원의 실업급여, 창업지원이 2조4,500억원, 고용장려금이 3조8,000억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재정은 3조2,0000억원”이라며 “'19조2,000억원을 1인당 연봉 2,000만원으로 나누면 몇 명 고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폭력적인 논리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대통령이 올해는 체감되는 성과를 내라고 닦달하지 않나”라고 묻자, 정 수석은 “닦달보다는 이제 성과로 보답할 시기라는 것이고, 일자리 부분은 정책성과를 확신한다. 계절적 요인으로 1,2월까지 일자리는 어려운 시기지만, 올해 중후반으로 가면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 수석은 노동 정책과 관련,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여러 번 천명한 대통령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대화, 사회적 대화가 가장 큰 힘’이라고 했다"면서 "어렵겠지만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 사회적 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