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사설탐정의 일자리 파급력

[대한탐정연합회장 겸 연세경찰연구회장 정수상]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부총리의 “탐정 등 9개 신 직업 도입 추진” 발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어두운 곳 밝히는 사설탐정의 사회적 기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기여에 거는 국민적 기대감이 상승하는 가운데 신 직업사설탐정과 경비, 경호, 교육, 애니메이션 시장 등이 어우러지는 신산업의 태동이 감지되고 있다.

이른바 신 직업 탐정 허용으로 가시화되는 신산업은

우선적으로 탐정과 민간경비가 어우러지는 OECD형 민간보안 산업을 들 수 있다. 탐정업의 허용은 정보조사 시장의 발전은 물론/ 정보조사 기능이 없어 경찰에 의존하며 한계적 상황에 직면한 경비업의 발전촉매제로 작용해/ 고비용저효율 민간경비업의 외화내빈 현상이 개선되는 가운데/ 방대한 경찰 업무의 아웃 소싱(탐정 이관)이 촉진되어/ OECD 선진국과 같이 사적안전과 정보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인원·장비·영역(업무) 적 측면에서/ 사경비(탐정과 경비업)가 공경비(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를 능가하는 거대한 민간보안 산업 시장의 형성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장년 추리물 만화의 범람과 애니메이션 제작이 상호 연동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면서 애니메이션 시장의 규모화와 산업화가 촉진될 것이다. 인종 언어 국적을 초월하는 코난 김전일 등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왕국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의 구현이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탐정캐릭터가/악의를 추적하는 추리 만화시장을 견인하고 액세서리 장난감 등 완구용이나 전시용으로 보급되어 청소년의 창의성 인성 계발 등 교육적 효과를 거양하거나 / 성인들의 키덜트(kidult→kid+adult의 합성어로 어른아이라는 뜻) 문화의 확산에 부응하면서/애니메이션 제작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문탐정배출 실용교육을 위한 각 종 학과가 개설되어 정규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과정, 성인 대상 사설교육과정, 청소년 대상 탐정추리학교 개설 등 신 교육시장의 형성과

탐정장비업 탐정소설출판업 탐정영화업 탐정광고업 국내외탐정대전 탐정박람회 소년탐정대 등 사회 다방면으로 연동되어 탐정 관련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탐정대국 일본에 1억 2500만 인구의 한시적 공공재 소외 상태를 케어 하는 6만 명(인구 10만 명 당 50명)의 탐정과 사무원 관련업종사자 및 세콤 등과 접목되는 민간보안 산업에 수십만이 종사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이 일본과 유사한 한국도 인구 5100만에 2만5천여 탐정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무원 등 5만여 명의 일자리에 더해/ 관련 신산업의 형성으로 10만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북한 개방 시 북한 인구 및 정보조사 수요에 비례하는 탐정 일자리의 추가 창출과/ 대기 수질 환경오염원 실시간 감시를 비롯한 공적분야 정보조사 일자리 창출 등 사설탐정의 일자리 파급력은 정부의 전망이나 항간의 예상을 초월한다.

대한변협은 직역이기주의적 반대 끝내고 정부와 국회도 탐정의 당위성 및 일자리와 관련된

OECD사례는 물론 대한탐정연합회, 연세경찰행정연구회 등의 수년에 걸친 언론 기고와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찾는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 심정에 보다 다가가 열린 자세로 살펴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변협은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 경제적 측면에 기인해 탐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일자리창출은 탐정 허용의 본래적 효과가 아닌 부수적 효과임은 공지의 사실에 가까우며/ 어느 국가가 근원적 효과를 차치하고 부수적 효과에 매몰되어 국가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요하며 (탐정의 본래적 당위성은 OECD가 100여년 검증하고 있고 국내 불법탐정의 범람이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법제는 니즈에 따라 제정되고 여론이나 사회적 환경에 맞춰 개정을 거듭하고 있음)

아울러 변협 등의 흥신소 등 불법탐정업 양성화 반대 주장도/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인탐정제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인(사설)탐정제에 대한 몰이해로/ 신 직업 탐정제도는 이른바 불법탐정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전과자가 다수이며 불법을 일삼는 그들을 법률상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임에/ 이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당부하는 바이다.

요컨대 정부는 민간주도 탐정제가 OB 공무원, 청년학생 등 기능적 윤리적으로 검증된 자원을

체계적으로 선발→ 교육→ 투입→재직자 훈련→ 관리감독으로 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임을 명확히 공지하여/ 비생산적인 반대명분을 불식시키고/ 사설탐정을 비롯한 연관 산업의 연착륙과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