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제조 2025’ 또 압박… 상공회의소, USTR에 비판 보고서 제출

"중국제조 2025, 여전히 광범위하게 진행 중"

이달 말 무역협상에서 압박용 카드로 제시될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월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팔라시오 두아우 파크 하야트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한번 이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상공회의소가 '중국제조2025'를 비판한 보고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되기 위한 중국의 야심 찬 계획인 중국제조 2025가 광범위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제조 2025'에 대해 공정경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해왔다. 미국이 '중국제조 2025'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하이테크 제조업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을 키울 경우 당해낼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말 부터 중국제조2025의 계획을 늦추거나,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실상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할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게 됐다고 WSJ는 전했다.

총 142페이지로 작성된 보고서는 32페이지를 할애해 중국제조 2025를 비판했다. 여기엔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활동에 개입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에서는 관리들이 기업들에 중추적인 로봇 기업으로 변신할 것과 차세대 정보기술 시스템 창출, '중국제조 2025' 시범지역으로서의 입지 구축 등을 주문하고 있다. 랴오닝(遼寧)성도 선진 제조업과 과학적 투자에 대해 세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레미 워터맨 미국상공회의소중국센터 대표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추가 매입하는 것보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이 보고서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