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없도록 할 것"

홍남기 부총리, 17일 소상공인연합회 방문해 소통라운드 테이블 열고 애로사항 청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보고 정책적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의 정책 일환으로 많이 다뤄졌는데 향후 보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국민 생각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며 "부진하다면 부진한 원인을, 제대로 안됐다면 제대로 안된 원인을 진단해야 제대로된 효과적 정책이 나올 것이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대표적인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업계 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과 체감도도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6번째로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 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