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탄력근로제·ILO협약 '빅딜' 대상 아니다"

원승일 기자입력 : 2019-01-16 16:10
"개별사안, 임시국회서 동시 처리 희망"
"탄력근로제 논의, 이달 내 결론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이 14일 오후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문성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빅딜'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들은 개별 사안으로, 딜을 한다든지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이 합의를 목표로 진지한 모색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둘 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사노위를 찾아 '빅딜'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두 안이 '개별적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는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위해서도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고 격차 해소 문제와 연동된 산업 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하려면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토론 문화를 통해 결정한다면 그만큼 발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하지만, 집행부의 태도를 존중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에서 노·사·정 합의를 목표로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논의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다음 달 경사노위 산하에 사회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는 '양극화 해소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극화 해소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것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강성태 공익위원은 "탄력근로제 개편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의의를 지키되 노동시간 수요에 대한 업종별, 기업별 요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의 단결권 보장 문제 외에도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인 데 대해 "경영계가 요구하더라도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를 이어가 이달 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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