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 지나치다"… 강남·서초·동작·성동구 세무담당자 국토부 항의 방문

서울 자치구 반발 확산

[사진=아주경제 DB]

올해 서울시 평균 표준주택 가격이 20.7% 올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자치구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구청은 단체장까지 나서 "조세저항이 거세다"며 우려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 22만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한달 간의 이의신청을 받아 3월 20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20.7% 수준에 달할 예정이다. 이대로 이뤄지면 공시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대 상승치를 기록하게 된다. 구별로 오름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구로 42.8%에 이를 전망이다.

다음으로 용산구 39.4%, 마포구 37.3%, 서초구 30.6% 등도 공시가격이 30% 초과하고 성동구 24.6%, 동작구 21.9%, 서대문구 19.2%, 중구 18.4% 등도 높은 오름폭을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 각 자치구들은 정부에 표준주택가격 조정을 요청하면서, 주민들의 조세 저항에도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최근 강남·서초·동작·성동구 세무 담당자가 국토부에 내려가 표준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조정을 요구했고, 종로·마포구의 경우 별도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구청은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중산층 등에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이들은 집을 파는 것 이외에 세금을 낼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감정원 측에 가격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충분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구청 측은 "상한선도 정하지 않고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정부에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향후 주택 소유주들이 이의신청 접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