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부 '블랙리스트'?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퇴 보류...1급 인사 등 업무 차질

원승일 기자입력 : 2019-01-07 13:48
심 이사장 고용부에 사직서 제출, 아직 수리 안 돼
사퇴 보류, 이사장 인사권 행사할 수 없어
청와대의 공공기관장 문건 지시 논란과 연관 있다 지적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퇴가 보류됐다. 공단 내 1급 등 인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 이사장 사퇴가 보류된 데는 최근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정치 성향 등을 분석, 문건으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는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고용노동부로 확대될 조짐이다.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사장 거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보험 적용·징수 업무, 실업대책사업 등 근로복지공단 주된 업무와 함께 지방산하 병원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심 이사장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1월 제8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심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11월까지, 임기가 10개월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퇴 표명이라 석연치 않았다.

현재 사퇴 여부가 보류돼 심 이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6일 올해 상반기 2급(부장) 승진자 19명의 인사를 예정대로 단행했다. 하지만 1급 이상 승진 등 인사 발표는 이사장 거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급 이상 승진 대상자 등 인사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사장 거취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인사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은 “인사가 언제 날지 몰라 산하 병원 등 지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라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업무가 '올스톱'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고용부 1급 고위관료 출신인 심 이사장은 박근혜 전 정부 때였던 2016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사전 내정됐다는 설이 돌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리고 지난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인사개입을 폭로했다. 이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때문에 심 이사장의 사퇴가 받아들여질 경우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을 우려, 정부가 보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고용부 '블랙리스트' 문건 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관련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주무 부처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심 이사장을 대체할 인물로 보건의료전문인 강순희 경기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심 이사장 사퇴가 보류된 상황에서 임원추천위가 어떤 인물을 추천할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누구를 제청할지 여부보다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누군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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