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 해고 사태 입장문은?

“전원 고용승계 주장은 또 다른 채용특혜 요구”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산하에 있는 수어통역기관인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이 새해 대량 해고됐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했으며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외부 채용 희망자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6일 입장문을 밝혔다.

진흥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기존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 기회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무조건적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으며, 공공기관 취업을 바라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흥원은 “원칙적인 채용 절차의 진행과 공평한 기회의 제공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손말이음센터의 통신중계사 주장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입장.

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진행”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채용방식, 평가절차·방식은 통신중계사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다.

*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 한국정보화진흥원(사측 3명, 노동조합 3명), 직군별 근로자 대표 6명(통신중계사 대표 1명), 외부전문가 6명(노무사 3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명, 교수 1명, 타 공공기관 인사팀장 1명)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는 2018년 2월 7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총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통신중계 직무별(수어, 문자) 근로자간 제한경쟁 및 공통역량 평가(타자능력평가), 심층면접, 임직원 면접 등 3단계 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통해 행정직 29명 응시, 11명 합격(합격률 37.9%), 전산직 23명 응시, 11명 합격(합격률 47.8%) 등이었으며, 통신중계사는 29명이 응시하여 18명이 합격(합격률 62.1%)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 전환대상자 39명중 30명이 전환을 희망하였으며 그중 1명이 결시하여 29명이 전환심사 응시 -> 실기평가 3명 탈락 -> 임직원 면접 8명 탈락

➁ “통신중계사에게 KTCS에 사표 제출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

무기계약직 전환 응시 조건으로, 중계사들로 하여금 용역업체인 KTCS에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흥원 직원 누구도 사표 제출을 전환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으며,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손말이음센터 지회 성명서를 접수한 2018년 12월 30일에야 인지했다.

진흥원이 사표 제출을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요구할 실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KTCS에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 전산직 등 진흥원의 다른 분야 용역근로자 중에서도 사표를 제출하고 응시한 사례는 없음

➂ “형식적 채용 절차라는 주장은 우리보고 불공정 경쟁을 용인하라는 것”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진흥원 관계자 누구도 사전에 “형식적 채용 절차”라는 내용을 전달한 바가 없으며 형식적 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특혜 요구일 뿐이다.

특히, 진흥원은 사회적 현안인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3단계 전형 절차를 두어 진행하였고, 수화통역사 또한 역량평가, 전문가 평가, 임직원 면접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전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신중계는 문자통역도 서비스하고 있고 문자중계사의 경우 수화를 할 수 없기에 타자시험은 가장 기초가 되는 역량평가이다.

➃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전형 절차는 없었다.”

노조 관계자, 장관 표창 수상자, 장기 근속자 관련 사항은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으로 면접심사위원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불합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장관표창 수상 통보일은 12월 28로 최종 면접일인 12월 27일에는 알 수 없는 사안이었으며, 면접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해당자에게 통보된 사항으로 진흥원도 추후에 인지했다.

➄ “설명회 개최, 문자 안내 등 전형에 대한 사전 통지 충실”

진흥원은 12월 11일 전환업무 담당자가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하여 전환 방법, 전환 일정에 대해 교대근무를 고려, 3회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역량평가 전날, 지원자 전원에게 평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매 전형단계마다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다.

➅ “임직원 면접은 태도, 가치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

최종 전형 단계인 임직원 면접은 진흥원에 근무하게 될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으로 조직적인 역량인 성실성, 인성, 가치관, 조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다.

➆ “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신중계사 관리”

손말이음센터 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관리 부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진흥원은 KTCS노조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노조활동 탄압의 우려가 있으며 개별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또한 법 위반에 해당되어 최대한 자제했던 사항으로 손말이음센터 지회의 주장은 오히려 진흥원으로 하여금 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