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 해서는 안돼...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 필요"

김동연 전 부총리, 3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생각 밝혀

김동연,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강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일 오후 늦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언급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사진=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페이스북 캡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3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8시를 넘긴 시각에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라며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그러니)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다"며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며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도 34년 공직생활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고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며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로 눈을 돌렸다.

그는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는 "정부 일은 이제 현직에 계신 분께 맡기고 저는 뒤에서 응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또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 대응하고 있어 제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30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청와대의 정부 정책 개입 의혹에 관한 폭로성 고발 영상을 올려 논란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