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의혹 한국당 "특검해야"…새해부터 정국 경색

신재민 폭로 등 겹쳐 여야 갈등 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로 민간인 사찰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를 분명히 거부했다. 여기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한국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새해 초부터 정국경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특감반 논란에 대해선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신 전 사무관 논란에 대해선 기재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특감반 논란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일종의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운영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특검의 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밝힌 것을 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이미 검찰은 그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여주기식 쇼잉 압수수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쉬이 보여진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이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비리수사관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태우라는 범법자의 불법행위를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시고 있다. 한국당은 비리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버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조국 민정수석이 고발돼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관해 검찰 수사가 전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정조사를 해봐도 뭐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KT&G 인사와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들의 소집이 불가피하다"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상임위 소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또한 "상임위를 여는 게 무슨 여당이 시혜를 베푸는 것 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며 "수시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하고. 기재위도 소집돼 이번 문제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일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