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김동연 전 부총리, GDP대비 채무비율 제시하며 국채 발행액 지시"

신재민 전 사무관, 2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 열고 영상 게재 배경 설명 나서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김동연 전 부총리가 GDP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국채 발행액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바이백(국채 조기 상황)이 하루전에 취소된 것은 납득할 수 없었고 이와 관련 차영환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기재부 국과장이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기재부 쪽 과장 국장 질책 해서 부채 발행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루만에 변경됐다"며 "일부 기자들에게도 바이백 결정된 보도자료 엠바고 걸려서 배포된 이후 보도 취소하기 위해 (기재부) 과장,국장이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른 문제보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으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바이백 하루 전에 취소되는 것인데, 그 의사결정 자체가 비상식적이어서 분노했다"며 "그게 비상식적인 행위인데 기재부에서 왜 바이백 취소했는지 말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최초 (김동연)부총리 보고는 8.7조원 유지하겠다고 말해서 차관보가 질책을 받았다"며 "1차 질책 때는 발행 안 하겠다고 얘기 했다가, 이후에는 (2차) 차관보, 국장, 국책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가서 부총리께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오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부총리는 GDP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 했고 그 퍼센트에 맞춰 채무 비율 먼저 정해지고 이후 액수 맞추라고 지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익신고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늦게 알았고 공익신고자 절차를 받고 싶다"며 "5개월동안 언제 이것을 말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말을 못하면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다른 의도는 없고 정치적 세력도 없다"며 "단 하나 내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합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