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공개시장 15조원으로 성장...주요국, 규제 적용해 부작용 해소"

[사진=연합/로이터]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가상화폐공개(ICO) 시장이 5년 만에 15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주요국들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에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ICO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주요국들은 ICO에 대한 투자 과열과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의 성질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ICO는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특정 투자자나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의 대가로 토큰을 분배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ICO를 통한 자금 규모는 ICO가 처음 실시된 2013년 누적 80만 달러에서 지난해 70억 달러, 올해 상반기 137억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보미 연구위원은 "ICO는 자금 모집에 대한 규제나 중개기간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 자금 조달이 수월하다"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사업의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ICO를 금지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일하다. 가상화폐 시장 과열로 인한 부작용 등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초기 ICO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와 비슷했지만 규제가 없어서 발행자가 증권 공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됐고 투자자 보호도 취약했다"며 "증권과 유사한 규제가 적용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규제 방식은 투자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규제를 준수하고도 ICO의 실익이 있는 자금 모집자가 자율적으로 ICO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양질의 프로젝트 개발을 장려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