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DTI·DSR 가장 큰 영향"

[사진=KB금융 제공]

2018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지목됐다.

26일 KB금융지주가 발표한 '2019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중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정책으로 대출규제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전문가와 중개업소, PB 모두 DTI·DSR 적용 등 대출규제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개업소의 경우 응답률이 57%에 달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융규제의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는 규제지역 확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고른 응답률을 보였다.

내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중개업소와 PB는 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29.0%, 20.8%)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양도세 부담 증가,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시장 위축을 매우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들의 이주제약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25.0%)와 신규택지 추가공급(19.6%) 등 신규공급물량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PB의 상당수(20.8%)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