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文정부 '4개 분야 16개 중점과제' 제시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 내야 할 과제…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투자 등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중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중점 추진할 과제를 4개 분야에서 16개를 선정했다. 4개 분야는 크게 △빅 프로젝트(대규모 프로젝트) △빅 딜(사회적 대화와 타협) △빅 이노베이션(산업부문 혁신) △빅 트러스트(포용성 강화)로 나뉜다. [자료=기재부 제공]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확대를 풀어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16대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4개 분야로 분류된다.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빅 프로젝트(Big Project)'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해야 할 '빅 딜(Big Deal)'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인 '빅 이노베이션(Big Innovation)'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정책을 보완하는 '빅 트러스트(Big Trust)' 등으로 구분된다.

'빅 프로젝트'에는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투자가 들어간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본사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3조7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려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등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행정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엔 예비타당성 면제 지원 사업을 확정한다.

정부는 재정집행 목표치를 61%로 설정했다. 이는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이다.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4월 중 결산 즉시 지원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는 9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빅 딜'에는 △숙박공유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이 담겼다. 카셰어링과 공간 공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은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내년 1분기에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예고한 것처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한다.

'빅 이노베이션' 분야에서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째 과제다.

지난 몇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주요 서비스 산업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상반기 중 성과를 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을 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금융·세제·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 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할 빅 이노베이션 과제로 선정됐다.

'빅 트러스트'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청년 '희망사다리'를 강화하는 과제로 꼽힌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카드수수료 경감, 임차인 보호 강화 등으로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및 근거 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는 2월 중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 최저 임금제를 개편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빅 트러스트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들 과제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해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보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