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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결국 유류세 인상 철회·부유세 폐지도 재검토..성난 민심 돌릴까

윤세미 기자입력 : 2018-12-06 14:01수정 : 2018-12-06 14:01
마크롱 노란조끼 시위·여론 악화에 사실상 항복 8일 대규모 시위 예정된 가운데 정국 분수령 될 듯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P연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내년 예정했던 유류세 인상안을 결국 철회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씌웠던 부유세 폐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크롱 정권 퇴진 요구까지 나오는 마당에 부랴부랴 내놓은 방편이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프랑수아 드 뤼지 환경장관은 현지 방송 BRMTV를 통해 “내년 유류세 인상 계획을 거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도 같은 날 저녁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총리는 2019년 탄소세 인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시 확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막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을 추진해왔다.

이날 발표는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겠다고 했던 하루 전 결정에서 한 걸음 더 물러난 것이다. 외신들은 사실상 마크롱 대통령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에 항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류세 인상과 생활고에 항의하기 위해 11월 17일 처음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는 폭력 사태를 동반, 국가 소요 사태로 번지면서 마크롱 정권에 큰 위협으로 대두됐다.

5일 마크롱 정부는 대표적인 경제개혁 정책 중 하나인 부유세 폐지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RTL 라디오에서 “부유세 폐지가 별 효과도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작년까지 주식과 사치품 등을 합쳐 130만 유로(약 17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해왔으나 마크롱 정부는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부유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분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자산세로 축소·개편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 계층에서는 사실상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이후 생긴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낙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같은 친기업 정책에 끊임없이 따라붙었다.

시위가 격화되고 여론도 악화되면서 강경 대응을 고수하던 마크롱 정부도 양보에 나섰지만 돌아선 민심을 붙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류세 반대 시위가 점차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과 국회 해산 요구로 확대되고 있는 탓이다. 일부 급진 시위자들은 '혁명'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특정한 시위 주최자가 없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자발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위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협상할 대상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미 노란조끼는 오는 8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의 양보가 시위대에 통할지는 8일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프랑스는 2017년 세계 주요국 중 세금부담이 가장 큰 나라로 꼽혔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6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은 46.2%로 세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복지·고부담’의 대명사인 덴마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위를 지키다가 작년에는 46%로 프랑스에 밀려 2위였다. 한국은 26.9%로 36개국 중 3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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