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조절·탄력근로제 6개월 방점"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4일 국회 인사청문회 참석

홍 후보자, "2020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경·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방점"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반면, 혁신성장 속도 높여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4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에 방점을 찍었다.

홍남기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그대로 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최저임금을 포함해 몇 개 정책에 대해 시장의 우려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자는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꿀 것"이라며 "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하며 상승률과 금액, 산입범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지표와 지불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시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탄력근로제와 관련, 홍 후보자는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서 방점이 찍힌다"며 "이 부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에 대한 시장친화적 비판에 대해 "주52시간제 도입은 획기적인 일”이라면서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며, 노동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단계적인 인상 의지를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할 때 국내 보유세 비중이 낮은 만큼,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종부세 강화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5년 기준 OECD 13개국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 평균은 0.33%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0.15%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질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후보자는 이처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조절론에 동의한 반면,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는 속도감을 낸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그는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빠르게 확보하고, 이런 기술이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부총리 패싱 관련 질문에 대해 "경제문제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이어서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이 '퍼주기식' 예산이며 재정을 불안하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건전성은 관리재정수지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과 비교해 안정적 수준이어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올해 국채발행 규모가 28조8000억원 예정됐는데, 세수로 보완이 돼 절반 정도인 15조원 정도는 발행하지만 13조~14조원은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이 된다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 홍 후보자는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며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홍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면, 이후 대통령이 보고서를 송부받아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