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오피스텔 짓기 어려워진다…학교문제 대안 선행돼야

인천시교육청,학교신설계획 없는 오피스텔 인허가 강력 대응 계획

향후 인천지역에서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기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등 기초자치단체들의 학교신설 계획이 없는 개발사업 인·허가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21일 인천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서구청장앞으로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의 계획을 포함한 인·허가와 개발사업추진시 사업별 학교설립관련 대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라국제도시내 분양중인 한 오피스텔 조감도

다시말하면 인천시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 단독으로 허가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학교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추진을 원초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개발사업 지역별로 공동주택계획 및 건설에 맞춘 학교설립과 학생배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는 대규모 오피스텔 및 생활형공동주택 신축등 변수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계획인구에 포함되어 있지않아 학교설립계획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는 학급당 26.5명,중학교는 30명으로 정했지만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내 신정초,연송초,해송초,송명초,첨단초등학교등은 학급당 30명을 초과해 5~10의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사정도 비슷한 실정으로 청라초,경명초,청일초,해원초,청람초,도담초등학교내 특별실 5~13개를 일반교실로 바꿔 급당인원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아 이들지역의 일부 학생들은 일반교실의 절반규모인 방송실이나 시청각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등 이들지역의 학교부족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교육청관계자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건설업자들의 꼼수로 특정지역내 학교부족현상이 늘고 있어 어쩔수 없이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청과 협의 없는 행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공사중지 가처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