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경쟁, 신냉전 아닌 '뉴노멀'이 몰려온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주최 제5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중국 경제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22일 아주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정책학술회의에 모여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미·중 전략 경쟁은 신(新)냉전이 아닌, 새로운 경제적 장막의 시작이 될 것이다."(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세기의 무역전쟁에 돌입한 미·중 패권 갈등이 외교·안보 분야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신냉전의 그림자가 전세계를 옥죄며, 미·소 냉전에 버금가는 포스트 냉전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러와 미·일 사이에 낀 한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워 미·중·러·일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착된 북·미 관계는 한반도에 어두운 신냉전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정통 우방인 미국과 전면적 전략동반자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중국 경제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22일 아주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정책학술회의에 모여 난상토론을 벌였다. 

◆"美·中 상호 이익 존재…파국 가능성↓"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 관계가 신냉전으로 확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뉴노멀'(New Normal·경제의 변화 흐름에 따른 새로운 기준)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장퉈셩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중 경쟁은 미·소 패권 다툼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이 경제와 안보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해도 전면적 대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평화 발전과 개혁·개방의 길을 견지하면서 미국과의 상호 존중 등을 통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판 중국외교학원 원장도 "중국은 미국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가장 원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미·중 간 공통의 이익이 존재하는 만큼,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얘기다. 이는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는 시기에 기존 패권국가가 무력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을 말한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신냉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각 국가가 단일화하는 현상)이 후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미·중 라이벌 구도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차원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韓 신남방·신북방-中 일대일로 연계 강화해야"

이상헌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미·중 갈등은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구조도 아니고, 대리전쟁의 여지도 매우 축소됐다"며 "미·중이 국제정치 구조변화의 합당한 룰에 합의할 때까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뉴노멀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관계가 갈등과 견제의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이분법이 성립되지 않고, 미·중 양쪽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라며 "이는 미·중으로부터 확고한 신뢰와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베트남·네덜란드·프랑스 등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하는 국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지역별 거점국가 지정 및 협력망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한·중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왕쥔셩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북·미 양국 간 거대한 신뢰의 간극이 존재하는 만큼, 한·중 협력강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동북아 안보질서를 만드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한·중 협력 방안으로 △양국 고위급 회담 강화 △공동의 이익을 통한 공동의 목표 실현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해결 방안 공동 제시 등을 꼽았다.

한·중 경제협력 3단계(시장통합)에 걸맞은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정환우 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조사담당관은 "한·중 경제는 분업협력인 1단계와 심화·확대 단계인 2단계를 지나, 현재 3단계에 진입했다"며 "양국이 혁신 및 개방적 지역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심화·확대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시진핑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를 연계해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