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청년희망→코스닥벤처펀드 … 추락하는 관치 금융상품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세제혜택에도 실적 저조

최근 코스닥시장 급락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인 코스닥벤처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 정부가 새롭게 선보인 정책 금융상품들이 벌써부터 실패하는 모습이다. 전 정권에서 관치펀드라는 오명을 쓰며 적폐로 불리던 관치금융의 폐해가 현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코스닥벤처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코스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서 출발했다.

현재 운용되는 설정액 10억원 이상 48개 펀드는 -6.81%(3개월), 40개 펀드는 -10.36%(6개월)를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는 -21.45%, 'KB코스닥벤처기업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C'는 -20.30%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 1조원을 돌파한 설정액은 5월 2조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11월 현재 2조9000억원 선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또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세제혜택도 제공했지만, 코스닥 시장 급락으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금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위해 준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역시 신통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관련 상품을 앞다퉈 내놨지만 출시 두 달째인 10월 말 기준 가입계좌 수 2만9786좌, 누적금액 69억원에 불과하다. 국군장병 전체 숫자가 62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처럼 정책 금융상품의 실패는 정권을 대물림하며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캠페인식 펀드 정책은 펀드 출시가 끝나고 나면 실효성과 정책효과가 거의 전무한 데서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맞물린 실업문제나 동반성장 과제를 정책 금융상품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안이한 생각이란 평가도 적지 않다.

즉, 정부의 '예산'과 입법을 수반한 '정책'으로 다뤄야 할 문제를 금융사에 떠안기고 해결하려는 데 불과했다는 의미다. 전시 행정이 가져온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3년 전 출범한 청년희망펀드는 지난 8월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관치금융의 말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권의 관치 청산이 기대됐지만, 결국 전 정권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모습"이라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답습하는 현 정권의 오류로 금융사와 금융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