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토론회 주재…유치원·채용 비리 등 '9대 생활적폐' 청산 주문

공공분야 갑질·안전분야 부패 대책도 마련…역외탈세·요양병원 비리·보조금 부정수급·재건축 비리 등도 목록에

[사진=청와대]

정부가 유치원 비리 및 채용 비리 등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 등을 추려 이른바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각 부처로부터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80분간 도시락 오찬을 겸해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주요 생활적폐를 9개 과제로 추려 대책을 준비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 대상이다.

청와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우선 생활적폐의 유형을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유치원 비리의 경우 최근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의혹 등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책 역시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3천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고, 이 가운데 300여명이 재시험에 응시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는 기관들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뿐 아니라 기관 내 승진심사 등에서의 부당한 '인사 갑질'도 포함된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을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특히 건물 안전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패 유형을 '안전분야 부패'로 별도 분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분야별 대책과 별도로 권익위에서는 '범정부 생활적폐 대응체계 운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생활적폐 근절 토론과 함께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방안'에 대한 권익위의 발표도 이어진다.

여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2년 동안의 성과와 보완점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