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녀 임금격차 기업에 '벌금' 매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지 못하면 총 임금의 1% 벌금 부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P/연합]

이자벨 귀예스(51)는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공항의 인사 담당자로서 이사회에서 유일한 여성이다. 그는 다른 이사회 위원들이 자신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자신은 받지 못하던 법인차와 같은 추가 혜택도 제공되고 있었다. 귀예스는 8년 간의 긴 법정싸움 끝에 회사로부터 남녀 차별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프랑스가 불공정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남녀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새 노동법에 따라 직원 250명 이상의 프랑스 기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성별 임금격차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임금격차가 있는 기업들은 3년 동안 문제를 바로잡을 시간을 부여받으며, 3년 후에도 수정되지 않을 경우 총 임금의 1%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직원 50명 미달 규모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0~250명 기업에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나라가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으나 프랑스의 정책은 이례적으로 엄격한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뮤리엘 페리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여성들의 권익개선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산휴가를 의무화했고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광범위한 공립 유치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성차별 타파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 각료 절반을 여성으로 채웠고 프랑스 의회에서도 여성 의원 비중이 40%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심각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을 9% 적게 받는다. 노동 인력 전체로 확대하면 남녀 소득격차는 더 커진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직무에는 주로 남성들이 배치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15.2% 적다. 이탈리아의 경우 5.3%, 벨기에 6.1%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7.2%에 달한다. OECD 평균은 14.5%다.

다만 정책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책이 기업들마다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한 기업에서 같은 직급이라도 부서별로 임금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산업연맹(MEDEF)에서 남녀 임금격차 이슈를 조정하는 아멜리 라바스는 “모든 기업에 단일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규모가 작아 인사 담당 부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 역시 정책이 너무 복잡하다고 토로한다. 프랑스 중소기업연합체의 부회장인 장 미셸 포티에르는 “솔직히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