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최상위 국토종합계획에 최초로 국민 직접 참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50년 만에 국민 참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국민참여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최상위 국토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 처음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국민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자체로부터 계획 제안 226건을 받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 시안도 선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향후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시안'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또 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국민참여단 운영 등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종합계획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한 국민들 중 170명을 선정했다.

이들 170명은 17개 광역지자체 의견을 고르게 들을 수 있도록 각 광역지자체별로 우선 5명씩을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구성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110여명의 국민참여단들이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국토 문제로는 난개발, 지역 간 격차, 인프라 노후화, 인구감소, 획일적 개발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추진 전략으로는 균형발전, 인프라 등 전통적으로 국토종합계획에서 주로 다뤘던 주제 외에도 평화, 개성, 안전 등 기존 계획에서 다소 소홀히 다뤄졌던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 확정시까지 국민참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