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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답은 없나’…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설상가상’

이정수 기자입력 : 2018-11-13 03:02수정 : 2018-11-13 03:02
김연명 사회수석 임명 사실상 보험료 인상 봉쇄…소득대체율 상향까지 떠안아

[사진=아주경제 DB]


국민연금 운영체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가와 사회 압박을 넘기지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제도 지속성을 위한 기금 확보와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두 명분 사이에서 ‘정답’을 내놔야 할 처지에 몰린 것.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했다. 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민연금 보장수준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김 수석 주장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 수석은 그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현행 45%에서 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0%로 1% 포인트(p)만 올려야 한다고 제시해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방향과 비슷하다. 청와대 대변인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후 보험료율 인상 방안 등에 대해 국민 기대수준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 조정·유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까지 6%p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로선 난처해졌다. 그간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올릴수록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있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지급수준만 늘리게 되면 연금재정 고갈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지고, 재정 고갈 후 제도 지속을 위해선 지출 수준에 맞게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수명연장 등으로 인해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미래 세대 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문제다.

이처럼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낮추는 것조차 곤혹스러운데도 문 대통령 요구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김 수석 임명까지 이뤄지면서, 복지부는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봉쇄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김 수석 주장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상향까지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정부안이 김 수석 주도로 마련될 경우에는 복지부로선 연금재정 조기 고갈과 보험료율 급증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보험료 인상과 수급연령 개시 연장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자문안이 공개된 후 ‘국민연금 폐지론’ 등 여론으로부터 온갖 지적을 받는 수난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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