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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산업혁명에 대비하라] 마크롱이 잘하는 것…“ICT 교역에 ‘VIP’가 나서라”

정두리 기자입력 : 2018-11-15 00:33수정 : 2018-11-15 00:33
애플·구글 등 미국계 IT 기업 직접 만나며 국가-기업간 막힌 활로 뚫어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려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의 △세금 탈루 △망 사용료 무임승차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 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해외사업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논란이 거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인터넷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을 서버로 판단한다. 하지만 구글 등 해외 기업 상당수는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다. 즉, 법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망 이용대가도 뜨거운 감자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의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캐시서버 무상설치 및 망 이용대가 미수취의 계약구조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더 많은 네트워크 증설 투자를 요구함에 따라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유튜브는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망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9대1이라는 수익배분을 요구하며 국내 미디어·방송 생태계의 존립을 흔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식 해법을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정상이 업체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만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프랑스 정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구글·애플 등이 프랑스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애플·구글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동시에 애플·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공존하는 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친기업 성향을 가진 대표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애플을 상대로 프랑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도 마크롱 대통령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애플의 팀 쿡 CEO를 접견하고 애플이 프랑스에서 단순히 마케팅활동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앱 개발자들과 애플이 수익을 좀 더 공정히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ICT 외교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에만 세 차례 IT 행사를 개최하면서 외국 IT 기업 CEO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1월엔 140여명의 글로벌 CEO를 초청해 ‘프랑스를 선택하세요’라는 이름의 콘퍼런스를 주관했고, 3월엔 ‘AI 휴머니티 서밋’을 개최해 구글 인공지능(AI)센터를 파리에 유치하는 등 거액의 투자를 이끌었다. 5월에는 ‘테크 포 굿’ 콘퍼런스를 열고 페이스북·IBM·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IT 기업 수장을 초청해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는 결국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란 결과로 이어졌다. IBM은 2년간 프랑스에서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 종사자 14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글은 5년간 비영리 프로젝트에 1억 달러(약 113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도요타는 프랑스 북부에 있는 자동차공장을 확충해 2020년까지 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화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으로 국가 간 막혀 있던 활로를 여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제 ICT 기업은 기업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들과의 상생을 위해 국가가 만남을 꺼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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