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공매도 손보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공매도를 손보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합법인 차입 공매도를 없애자는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다.

정부가 공매도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투자자 눈높이에는 늘 못 미쳤기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공매도 규정을 어겨도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당한 공매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계좌별로 매매가능수량을 초과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했다. 위법 공매도로 번 돈은 1.5배까지 환수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허용해온 차입 공매도마저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코스피가 22개월 만에 2000선을 밑돈 10월 29일 급락 원인으로 공매도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 주가도 어김없이 추락했다.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 비중이 큰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10월 한 달 동안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다. 상위 10개 종목은 같은 기간 평균 22.81% 내렸다. 이에 비해 코스피는 13.37% 빠졌다. 한일홀딩스는 거래액 가운데 공매도 비중이 31%에 육박했다. 이 회사 주가는 10월에만 36% 넘게 떨어졌다.

공매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공매도는 가격 거품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공매도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