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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5건 선정

(과천) 박재천 기자입력 : 2018-11-09 22:39수정 : 2018-11-09 22:40

[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응모된 아이디어 가운데 총 5건의 제안을 장려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10월 사이에 공모전을 실시했다.

시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 규제부서의 사전심사, 소관부서의 실무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집시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의 시위를 1회 10일 이내로 3회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제안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생활불편신고’ 앱의 전국지자체 통일기준안을 마련하자는 제안 △유명무실한 행정서류 요건을 삭제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제안 등이다.

김남일 기획감사담당관은 “시민들께서 제안해주신 부분들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면서 “우리시에서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시청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언제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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