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찬반 논리는? "편리성" vs "재정 부담"

지난달 10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인근 도로에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의견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찬성하는 쪽은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광주에서 2조6000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1만8191명 고용유발, 1만9227명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1호선과 연계가 가능하고 주요 학교, 택지지구, 관공서를 통과해 수혜인구(영향권 인구)가 103만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의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평가를 토대로 시 재정·채무 상태도 양호해 시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재정자립도가 광역시 중 가장 낮고 채무가 1조원에 달한다며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고 맞선다. 막대한 지하철 2호선 건설비용과 만성 누적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운영비용도 큰 부담이다.

대체 교통수단 필요성도 찬반의 의견이 갈린다.

찬성 측은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도시 전역을 순환하는 BRT(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도시 전체의 차량 흐름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광주는 승용차 의존 도시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BRT를 도입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미 전체 공정의 20％ 이상 진행된 점도 문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사 건설을 취소하게 되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 1조2347억원의 기회비용을 잃게 되고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 465억원 부담, 이미 지출한 국비 교부액 172억원도 반납해야 한다며 매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2호선 건설을 중단하면 매몰 비용 260억원, 국비반환 154억원, 이익금 배상비용 219억원이 예상된다며 운영적자보다 매몰 비용이 더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건설 기간인 최대 10년 동안 교통혼잡과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시민 불편이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한다.

개통 이후에도 먼지, 비산먼지가 상시로 발생하고 객실 내 환기가 어려워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상시 노출된다며 환경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