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무역전쟁엔 '미풍'…시진핑·트럼프 결단 '관건'

하원 장악 민주당도 中 무역행태 불만 커

압박 지속, 고위 대화 결과에 향방 갈릴듯

[사진=연합뉴스]

올해 미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였던 중간선거 결과가 미·중 무역전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중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전까지 진행될 양측의 협의 결과에 따라 무역전쟁의 향방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7일 발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게 내준 셈이다.

미국과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무역전쟁의 양상이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역시 미·중 무역 관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공세에 제동을 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도 의회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애초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무역전쟁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다"며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기 전까지는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에 딴지를 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양국 정상 간 담판이나 합의를 통한 무역전쟁 완화를 기대해야 할 상황이다.

사전 준비 작업은 시작됐다. 미국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는 오는 9일 워싱턴에서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개최한다고 공히 확인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杨洁篪)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이 만나는 '2+2' 대화다.

문패에 적힌 외교와 안보 외에도 경제·무역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내용의 교섭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고 지도부도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시 주석이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40조 달러 규모의 상품·서비스 수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전날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리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6개 글로벌 경제·금융기구 수장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서비스업 개방을 가속화하겠다"며 "기술의 강제 이전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2018 혁신경제포럼'에 참석한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도 "미국과 무역 문제를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감축을 제외한 △첨단산업 보조 중단 △금융시장 대폭 개방 △중국 내 자유로운 투자 보장 등은 중국 정부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변수다.

미·중 양국이 협상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 데 그칠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를 이룰지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 때 확인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어렵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