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에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다시 후끈'

김병욱 의원 "거래세 인하 검토 시점" VS 기재부 "전혀 검토 안 해"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되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반면, 세수 관련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가 폭락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장내 거래세율은 0.3%(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장외시장에선 0.5%다.

1963년 등장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폐지됐지만 8년 만에 재도입됐다. 현재 수준인 0.3%가 부과된 건 1996년부터다. 그러나 요즘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자 다시 증권가와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한국증시 대진단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만(0.15%), 싱가포르(0.2%), 중국(0.1%) 등은 우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역시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현행 0.5%(장외기준)인 증권거래세율을 0.1%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법안을 상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최운열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58건에 달한다. 이 중 34건은 증시가 급락한 10월 이후 올라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