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명균 해임건의안’ 제출…민주 “끝없는 몽니” 일축

위헌·민주주의 유린 적시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끝없는 몽니’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해임안을 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의 사유는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의 규정 취지에 넘치도록 부합한다”며 “이처럼 부적격 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는 여야 간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아닌 당연한 국회의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조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론으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조 장관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건의안은 또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행 및 후속 조치 격인 평양선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도 위반했다”라는 논거를 폈다.

건의안은 나아가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면서 “이는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명백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당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