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병원 국가지원 기준 ‘의료질 평가’는 비공개?

국민공개 원칙 ‘환자경험 평가’ 결과는 국가지원 무관…공개·지원금 방식에 개선 필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질 평가와 환자경험평가 관계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결과 비공개인 의료질 평가는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서열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에게 공개되는 ‘환자경험 평가’는 빅5 병원이 최상위에 위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질 평가 결과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수가보전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점수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다.

지난 2년 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총 9330억원이었고, 이 중에서도 74.1%인 6915억원은 280개 병원 중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반면 환자경험 평가는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됐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지만, 이 결과가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가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환자경험 평가 등의 심층평가가 의료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질 평가’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